장기 저성장 시대
국가 재정 “세수는 안 늘고, 쓸 돈은 폭증”
01
GDP 성장 둔화
→ 세수 증가율 급감
02
의무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
연금 / 건강보험 / 장기요양 / 지방 재정 지원
03
재정 여력 감소
복지및 SOC 축소·사회 인프라 시설 유지 어려워짐
한국잠재성장률전망
기간별 연평균 잠재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
한나라의 노동 · 자본 ·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
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, 경제 규모의 성장률
